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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피의자 조사하면서 진술거부 여부 정확히 물어야"
정도균 | 승인 2019.08.05 13:15
ⓒKBS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피의자조사를 할 때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5일 "경기 지역 한 경찰서장을 상대로 '피의자신문 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조사 시작 전 피의자 권리 안내서를 교부한 후 구두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이 있음을 고지했을 뿐,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종료 후 '불러주는 대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자의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긴 어렵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속기관인 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을 자체 조사해 주의 조치를 했다"며, "개인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묻지 않되,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의 해당 판단은 2018년 11~12월 경기 지역 한 경찰서에서 보복운전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한 과정에 대한 판단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11월 11일 운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12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운전자는 "경찰이 12월 21일 피의자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를 질문하지 않고 조사 마무리 후에 '아니오'라는 기재를 하게 했다"는 취지 등의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다.

인권위는 "조서의 성격은 그 조사의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관점을 지지하면서, "11월 11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상의 혐의를 밝히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구체적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범죄 혐의를 분명히 하고 있고 진술조서상 질문 내용을 봐도 혐의 사실 규명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11월 11일 조사는 그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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