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대법, '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에 벌금형 확정
서명원 | 승인 2019.08.06 16:10
ⓒ홈플러스

대법원이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다만, 개인정보를 팔아 챙긴 231억 원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 7천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일명 '깨알고지'를 놓고 "법적으로 부정한 방식이냐"는 것이 쟁점이 됐다.

제1심·항소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홈플러스와 관련자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판단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은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에 유상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했고, 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다만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대금에 대해 추징을 해달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돈도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반면, 법원은 "개인정보는 몰수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판단 하에 "판매대금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추징을 허용해달라"면서 홈플러스를 상대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개인정보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