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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에 사법농단 공판팀 구성 "공소유지 주력"
정도균 | 승인 2019.08.06 16:10
ⓒMBC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구성을 지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공판팀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에 소속돼 공소유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차장은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공안 수사 및 공판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부는 6일자로 고검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에 대한 인사발령을 냈고,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을 비롯한 전국 일선 수사지휘 라인이 이날을 기점으로 전면 교체됐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부터 이어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공소유지에 대해 19명 규모의 특별공판팀 형태로 기존 인력을 그대로 운용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례 없는 재판인 만큼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수1부장 시절부터 수사를 이끌어온 신봉수(49·29기) 신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특별공판팀 팀장 역할을 맡고, 각각 부천과 성남지청 형사4부장으로 승진전보된 박주성(41·32기)·단성한(45·32기)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그대로 남아 공소유지를 이끌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특수1·3·4부 소속 검사 16명도 2차장 산하 공판부로 인사이동시켜 공소유지 전담으로 투입했다. 다만 기업금융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승진전보된 조상원(47·32기) 부장은 특별공판팀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송경호(49·29기) 신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특수2부장 시절부터 진행해온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따라서, 검찰 인사이동으로 사실상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삼성바이오 수사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검토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회에 걸쳐 기각됐지만, 검찰은 다시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공소유지와 삼성바이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했던 한동훈(46·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총지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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