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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쟀어도 종료 10분내면 운전 중 수치"
서명원 | 승인 2019.08.07 15:15
ⓒKBS

대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음주측정이 이뤄졌더라도 운전 종료 시점부터 10분 이내에 측정된 혈중 알코올 수치는 운전 중 수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햤다.

이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 음주측정이 이뤄져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했던 음주 운전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인 판결"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모(5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해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는 약 5분 사이에도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의 법정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밤 11시 38분까지 술을 마신 정 씨는 11시 50분에 음주단속에 적발돼 11시 55분 경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술을 마신 후 90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는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10분이 지난 다음 음주측정을 한 경우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 됐다.

운전 종료 후 10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이상 상승했다면, 운전할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형사처벌 기준이던 0.05%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심과 항소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는 약 5분 사이에도 0.009%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운전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10분 이내에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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