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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판장과 연고 있다"면서 실형에도 성공보수 챙긴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정당"
서명원 | 승인 2019.08.07 15:15
ⓒKBS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사건의 재판장과의 연고 관계를 드러낸 것과 관련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판사 출신인 A씨는 2015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B씨의 항소심 재판 변호를 맡았다. B씨는 A씨에게 착수금으로 3,300만 원을 줬고, 이후 A씨가 "추가 수임료를 미리 달라"고 하자 3,300만 원을 다시 지급했다.

하지만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항소심 재판장과의 연고 관계를 드러내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고, 실형이 선고되면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3,300만원을 반환하기로 했지만,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청원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씨가 B씨에게 재판장과의 연고 관계를 드러낸 것과 과다한 약정보수액 3,300만 원을 일부도 돌려주지 않은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장과의 관계를 언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판결 선고 후에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라며, "이 발언이 사건 수임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로 3,300만 원을 받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춰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며, "민사소송에서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3,300만원의 원금 및 이자를 공탁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놓고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 재판장과의 연고 관계를 드러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발언은 변호사와 재판장의 사적 친분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변호사 제도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성공보수금을 받지 못할까 봐 추가 수임료를 요구했다"며, "B씨는 A씨에게 추가 수임료를 선납하면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계속 문의했고, A씨는 '이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B씨가 추가 선임료를 지급할 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B씨는 A씨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충분한 변론으로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추가 선임료를 납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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