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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재판 '양승태 독대' 변호사, '양승태 재판'에서 증언 거부
서명원 | 승인 2019.08.07 15:15
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에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측 변호를 맡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독대해 향후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서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2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한 변호사에게 김앤장을 압수수색해 얻은 2015년 9월 작성한 강제징용 재판 관련 메모를 제시한 후 "직접 작성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부분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 증언을 거부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증인으로서 증언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성 법익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증언해도 기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상기밀누설이라는 이유로 증인이 작성한 메모에 대한 진정성립에 대해 묻는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증인 입장에서 보면 의뢰인이 한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거라면 직업상 비밀준수 의무에 해당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된다"며,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에서 진정성립을 확인하려는 것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며, "'본인의 필적이 맞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증인이 증언거부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적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필적은 제 필적이 맞다"고 답변했고, "메모들을 직접 작성한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신일철주금 측과 이야기한 내용을 기록한 메모들과 관련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부도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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