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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달부터 외국인 체포·구속할 때 '외국어 영장' 사용
정도균 | 승인 2019.08.07 15:15
ⓒKBS

검찰이 앞으로는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외국어로 번역한 체포·구속영장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띄고 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7일 "영어와 중국어 등 15개 외국어로 체포·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등의 양식과 주요 죄명 60개의 번역을 마쳐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에 배포해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은 ▲영어 ▲중국어 외에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인 ▲일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도 번역된다.

또한, 대검 인권부는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36,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 수의 1.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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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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