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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케이블TV 재송신 손해배상, 가입자수 일률 계산 안 돼"
서명원 | 승인 2019.08.08 14:35
ⓒKBS

대법원이 지상파 방송사가 자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송신한 케이블TV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매년 변동된 가입자수를 고려해 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일 "최근 KBS와 MBC가 CCS충북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KBS와 MBC는 CCS충북방송 등 케이블TV 방송사를 상대로 "프로그램 무단 동시재송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은 가입자당 월 190원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책정하되, 전체 가입자 5%에 해당하는 무료·할인상품·직권정지 가입자 등은 정산에서 제외했다.

이어 항소심은 통상 동시재송신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가입자당 월 280원이라고 보고, 가입자 5만 4천여 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가입자수 산정에 오류가 있다"면서 금액을 다시 책정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1년부터 4년간 CCS충북방송 가입자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며, "2014년 12월 당시 5만 4천여 명이었다 해도, 나머지 기간도 가입자수가 동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5만 4천여 명에는 할인혜택을 받거나 일시정지 등으로 요금이 청구되지 않았던 가입자도 포함돼 있다"며, "2011년부터 4년 동안 이러한 가입자가 몇 명인지 밝혀 나머지 가입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4년 동안 가입자 수가 매월 5만 4천여 명으로 동일하다'고 봤고, 여기에 할인혜택 가입자 등도 제외하지 않았다"며,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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