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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8월 넘길 수도…22일 선고 목록에 포함 안돼
서명원 | 승인 2019.08.12 16:20
박근혜 전 대통령 ⓒKBS

박근혜 전 대통령·'비선실세' 최순실 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최종 선고가 8월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22일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목록에 국정농단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8월 중 선고는 물론, 추가 심리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부사장·최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이 22일 전합 기일에 선고될지, 8월 중 별도 특별기일에 선고될지, 9월 이후 선고될지 등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며, "심리 재개 여부도 "미정"이라고 한다.

대법원 관련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기일인 매월 3번째 목요일(해당일이 15일일 때에는 22일)에 심리와 선고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장 지정에 따라 기일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고, 전원합의기일과 다른 날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달 중 따로 특별기일을 잡는다면, 이와 같은 내규를 근거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월 20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6번째 심리를 끝으로 심리 절차를 종결했다.

그러자 7월 선고설에 이어 이달 선고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문 작성 등 정리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예상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당시 심리절차를 종결하면서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던 적도도 있다.

상고심 핵심 쟁점은 삼성그룹이 최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의 뇌물 인정 여부다.

삼성그룹의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 자체를 뇌물액으로 인정할지, 구체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봐야 할지 하급심에서 판단이 달랐다.

아울러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이 당시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도 엇갈렸다.

최근에는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이 승계작업을 위해 고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이 법률심인 만큼 검찰 수사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이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국정농단 사건 심리가 종결됐기 때문에 특활비 사건이 따로 심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전합은 2018년 7월 전합에 회부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놓고 22일 1회 더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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