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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영그룹 장남에 부과된 부당 무신고가산세 110억 원 취소"
서명원 | 승인 2019.08.12 16:20
ⓒKBS

세무당국이 "증여세 누진세율을 피하려고 허위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남인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에게 부과한 110억원의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놓고, 대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이 부사장 등 부영그룹 일가 11명이 강남세무서와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2007년 아버지 이 회장이 매제로부터 명의신탁한 부영 주식 75만여 주를 증여받은 후, 2008년 264억 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 주식 45만여 주를 물납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났고, 강남세무서는 2013년 11월 "이 부사장이 증여자를 이 회장이 아니라 이 회장의 매제 이름으로 신고했고, 증여세 신고 법정기한도 넘었다"는 취지로 ▲증여세 549억 3,981만 원 ▲일반무신고 가산세 109억 8,796만 원을 부과했다.

이어 2014년 6월에는 "이 부사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허위 신고했다"는 취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당무신고 가산세' 109억 8,796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국세기본법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일반무신고 가산세에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중복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이 부사장은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수증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취소해 달라"는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항소심은 "이 부사장이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반무신고 가산세도 취소해달라"는 이 부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 회장의 매제를 증여자로 해서 부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법정기한 후 신고한 것은 '무신고'이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부당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2018년 2월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 회장은 같은 해 11월 제1심에서 징역 5년 형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제1심 재판 중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는 취지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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