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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해경 조종사 '10년 의무복무' 서약은 무효"
서명원 | 승인 2019.08.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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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양경찰청이 항공기 조종사로 선발돼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10년 동안 의무복무할 것'을 서약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국가가 전직 해경 조종사 A씨를 상대로 "조종사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9년 해경 경위로 임용된 A씨는 2011∼2013년 조종사 양성과정을 거쳐 2013년 10월부터 4년 1개월 동안 조종사로 근무했다.

이후 A씨가 갑자기 면직하자, 국가는 "1년 11개월 동안 그의 조종사 교육훈련에 들인 비용 1억 1,9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A씨가 양성과정에 지원할 때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성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쓴 것을 소송 제기의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와 국가 사이에 맺어진 약정을 놓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국가의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법에는 교육훈련에 따른 복무 의무나 소요경비 상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최장 6년'의 범위에서 '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년 11개월 동안 훈련받은 A씨가 4년 1개월간 복무한 만큼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공군 조종사에게 13∼15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둔 군인사법처럼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조종사 양성과정의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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