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부/국회
국방·군사시설 사업 참여 후 기밀누설하면 7년 이하 징역
정도균 | 승인 2019.08.12 16:20
ⓒMBC

앞으로는 국방·군사시설에 참여한 사람이 사업과 관련해 타인에게 기밀을 누설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국방부는 12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개인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자 외에도 법인에게도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불이행하거나, 군사기밀 관련사항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탐지·수집하고 누설·불법 거래를 한 경우에도 위반 정도를 측정해 등급에 따라 참여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논란이 됐던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 유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업체에 합참 청사 EMP(전자기파) 방호시설 설계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예비역 대령을 구속했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업체에 의해 군사기밀 누출 등 보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참여업체에 대한 제재가 없어 보안사고를 낸 업체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취지에 대해 "보안사고를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 업체를 제재해 보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 시행 시 책임감 있는 군사기밀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