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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패소…"고시 적법"
서명원 | 승인 2019.08.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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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들이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정한 것을 놓고 "부당하다"면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3일 김 모 씨 등 13명이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면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편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중) 공익위원 (9명) 제청·위촉 절차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주장하는 대안은 가능성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확정 고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8월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만 5,1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전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액수다.

그러자 김 씨 등은 "사업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것은 옳지 않다"면서 영업 방해 및 위헌을 취지로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아울러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면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2018년 12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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