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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뇌물수수 방조' 김백준, 항소심도 무죄…3번째 선고기일 출석
서명원 | 승인 2019.08.13 16:30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게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7월 4일과 13일 2회의 선고기일이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연기된 이후 세 번째 만에 이뤄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열린 선고기일에는 참석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가 전달된 경위를 살펴보면, 통상적 뇌물 수수와 다소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의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국정원장이)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범인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뇌물 수수 방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제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당시 김성호·원세훈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다.

제1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로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 이유로 자신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다가 5월이 돼서야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검찰은 제1심과 같이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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