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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세종에 국회 분원 이전" 놓고 시나리오 5개 제시
정도균 | 승인 2019.08.13 16:30
ⓒ국회사무처

국토연구원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계획 중인 국회분원의 형태와 관련해 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상징성·접근성·확장성 등을 검토한 후 50만㎡의 'B부지'를 최적의 입지로 추천했다.

국회사무처는 13일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용역은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토연구원은 1월 28일부터 6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7월 29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 ▲법률안심사와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의 주요 기능을 놓고, 세종분원으로 이전할 기능과 그에 따른 상임위의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국회분원의 대안을 5개로 세분화하여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본원(서울)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안건심의가 이뤄지는 우리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고려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세종분원 이전이 2004년의 헌재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을 'A안'으로,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은 'B안'으로 각각 구분해 총 5개 안을 제시했다.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해서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A1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 등 예결산 심사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인 'A2안'으로 구분됐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수에 따라 1~3안으로 세분화했고, 세종에 소재한 소관부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를 정했다. 

이에 따라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상임위 전체와·예결위·국회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됐고,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게 된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이 위치하게 될 입지로는 상징성과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과 운영관리 및 방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5가지 후보지 중 'B부지'(50만㎡)를 가장 적합한 부지로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B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 거리이면서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해,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로 인해서 이전 기관과 종사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으로는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이 제시됐다. 또한, 정주여건을 위한 지원으로는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전·입학 및 학비 융자 지원 ▲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가족 직업알선 지원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이 제시됐다.

국회사무처는 "2017년 1차 연구용역 후 국회분원 이전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다수 보도됐던 이전 사례를 감안해, 이번 연구용역은 이행 확인 검사 완료 직후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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