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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1억 원 챙긴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형 확정
서명원 | 승인 2019.08.14 15:45
ⓒKBS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 씨(73)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2월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뇌물공여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확정했다.

유 씨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면서 박 모 씨에게 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7월 윤 모 씨에게 "강원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면서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또한, 2014년 2~5월 당시 부산시청 도시개발본부장이던 허대영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게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20회에 걸쳐 9천만 원 상당 금품 및 물품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제1심은 유 씨의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씨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 형·집행유예 3년을, 윤 씨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은 박 씨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유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윤 씨 관련 사건에 관해서는 형량을 낮춰 징역 1년 2월 형을 선고했다.

유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은 "뇌물공여 금액·빈도가 당시 허 씨 지위를 고려해도 이례적이고, 공여 경위를 수긍할 만한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제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자백과 뇌물공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했던 바 있다. 

유 씨는 4월 "10년 전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면서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고, 원 전 청장은 5월 유 씨를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유 씨는 7월 검찰에 원 전 청장에 대한 진정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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