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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에 집유 선고…김장수·김관진은 무죄
서명원 | 승인 2019.08.14 15:45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KBS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징역 8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 태도가 논란이 됐고,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며,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고,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논의한 사람은 최순실 씨,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라며, "특히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11회 보고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보다도 뒷북 보고서로 보이고, (보고서 작성자들이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당시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보고를 받아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답변서는 허위였고, 김 전 실장도 이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서면 답변서와 관련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최초통화가 100% 허위인지 확실하지 않고, 이를 떠나 김 전 실장이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 당시에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론에서는 비켜져 있었으므로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윤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8개 사항에 대해 (헌재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이날 방청권이 없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자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김기춘 나와라"고 외치는 등 큰 소리로 항의했다. 이 때문에 선고문을 읽던 재판장은 몇 차례 낭독을 중단했다.

이들은 선고가 끝난 뒤에도 "내 새끼 살려내라" "권력이 무서워 제대로 판결 못 할거면 사퇴해라" "우리 눈을 보고 판결해보라고 해라" 등 법정을 향해 소리쳤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윤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1년 6월 형을 구형했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은 각각 징역 2년 6월 형과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를 포함해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9시 경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상고심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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