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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등 개각 인사 7명 청문요청안 일괄 제출
정도균 | 승인 2019.08.14 15:4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MBC

문재인 대통령이 8·9 개각 인사 중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무위원 후보자 4인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오늘 오전 10시 58분 재가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후보자들은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통위 ▲조성욱 공정위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는 9월 2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까지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여당은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야당 보이콧으로 법정시한을 넘기며 진통을 겪은 만큼, 이번엔 8월 중으로 속전속결로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8월 안에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마무리한 후 9월 정기국회를 맞이하겠다"는 취지를 띄고 있다.

반면, 야권은 이번 개각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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