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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박근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정보 공개해야"
서명원 | 승인 2019.08.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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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판결은 국가정보원에 과감하게 과거의 치부·민간인 불법사찰 기록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에 대한 법의 지배와 사법 통제를 확립하는 데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국민사찰기록 정보공개를 요구하면서 설립된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2017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곽 전 교육감·박 화백·이재명 성남시장 등 900여 명을 대표해 국가정보원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가정보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목적 수집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비공개 처분을 했고,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은 2018년 4월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제기한 명진스님과 김인국 신부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도 9월 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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