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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조국 일가 檢 고발 "위장매매·소송사기 혐의"
정도균 | 승인 2019.08.19 17:0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MBC

자유한국당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오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부부 ▲조 후보자 동생 조권 씨의 전처 조모 씨 등 3명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 회의에서 "현재 조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해운대구 빌라를 조권 씨의 전처 등의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씨가 보유한 해운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조권 씨 전처의 빌라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나, 정 씨가 해운대 아파트를 동생 전처에게 매각하고 동생 전처 소유의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 등이 거주하는 등의 복잡한 거래 관계가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형님(정 씨)이 해운대구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내주셨다"는 조권 씨의 전처 조 씨의 해명에 대해서도 "이혼한 동서에게 2억 7천만 원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씨의 해운대구 아파트 구입 비용 3억 9천만 원에 대해서도 "전 남편은 부도나고 세금을 체납해서 전 재산 한 푼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3억 9천만원을 냈느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해 "오늘부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다"며, "검찰이 어떻게든 눈치만 보고 시간을 때우려고 했다가는 이 사건이 특검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 씨와 전처, 조 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카페휴고'의 대표이사 원 모  씨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기로 하고 이날 중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동생 조 씨와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 7천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을 때, 채권양도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원 씨도 조권 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 회의에서 "이들은 법원을 기망해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고,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웅동학원 측은)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으며 짜고 치는 고스톱 방법으로 (소송을) 했다"며 "소송 사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조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 객관적 자료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2006년 소송을 제기했고, 10년이 지난 2017년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래 공사대금은 16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억 8,38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가 양수받은 채권 10억원은 지연이자로 인해 현재 19억 5천만원까지 늘었고, 조씨가 대표이사를 지낸 카페휴고라는 페이퍼컴퍼니가 가진 채권은 81억 3,600만 원으로 늘었다"며, "(조권 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사기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는 변제하지 않아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를 심의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며, "검은 손에 의한 학교재단 탈취에서 학교를 사수하도록 촉구할 것이고, 웅동학원이 100억 원이 넘는 채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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