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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청문회 앞두고 연이어 고소·고발…檢 형사부에 배당
정도균 | 승인 2019.08.20 16:4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MBC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전 부인인 조 모 씨에게 2채를 넘긴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조 후보자 부부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와 빌라를 조 후보자의 전 제수씨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던 바 있다.

또한,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를 놓고 19일 조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종헌)에 배당됐다.

이 단체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했고, 해당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이 74%,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많은 정보를 취급한 조 후보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가족이 이득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던 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이날 조 후보자의 선친이 운영하던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52억 원 규모 채무 면탈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등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 7천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 웅동학원 측이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는 '짜고 치는 고스톱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소송 사기'"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이날 오전 주 의원의 고소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조만간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내 다른 의원들도 각종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조 후보자와 일가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사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로부터도 모욕죄로 고발당했다.

이 교장 등 6명은 "조국 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책(반일 종족주의)을 '구역질 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하여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아직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았던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2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위 첩보가 입수돼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윗선 지시로 감찰이 무마됐다"는 취지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를 고발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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