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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1소위, 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 이관…자유한국당 '반발'
정도균 | 승인 2019.08.26 17:05
ⓒKBS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가 2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소위는 2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4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고, 2시간 가까이 각 당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소위에서 기한 내에 심사·심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 4개를 모두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의원의 제안대로 4개 법안을 그대로 전체회의로 이관해 논의할 것을 의결해달라"고 찬성했다.

그러자 소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관을 위한 표결을 제안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명은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무효"라고 외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전체회의 이관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 안(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자유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전체회의 의결을 두고 '날치기 처리' '제2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라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했다.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소위에서 법안 일독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강행 날치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냐. 국민들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57조의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에 안건조정위가 구성된다면,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꾸려지고,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정당 의원이 의견을 함께 하면 의결 정족수인 4명이 채워진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안건조정위를 통해서도 선거법 의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자당 몫 위원 2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방법을 예측할 수 있다.

정개특위는 여야 4당 합의안인 심상정 의원 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고, 이 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동안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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