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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우체국 '장애인이 현금 인출 시 후견인 동행' 규정 수정해야"
서명원 | 승인 2019.08.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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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신장애인이 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하고, 액수가 클 경우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한다'는 우체국 은행의 규정을 수정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진철)는 28일 장애인 18명이 "장애인 차별행위를 중지해 달라"면서 국가(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100만 원 이상 거래할 경우 동의서를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정후견인을 동행하게 한 것을 중지하라"며, "거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의 경우 현금 자동이체와 체크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기술적·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위별로 1일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각 50만 원과 기간별 지연이자금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우체국 은행은 "피한정후견인 결정을 받은 정신장애인은 무조건 창구에서 거래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인출일 전부터 30일을 합산해 거래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정후견인이 창구까지 동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는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절차는 금융감독원의 '성년후견인의 업무 가능 범위 명확화' 기준에 따라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규정된 것"이라며, "한정후견인의 동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그런 기준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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