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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만 보던 입법 조사·분석자료, 앞으로 일반에 공개될 듯
정도균 | 승인 2019.08.28 16:25
ⓒKBS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국회의원에게만 제공하던 입법활동 관련 조사·분석 자료가 일반인에게도 공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국회사무처는 28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상대로 청구된 조사·분석 회답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국회 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분석 회답은 국회의원이 국회 소속기관에 주요 현안이나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조사·분석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를 작성해 회신하는 보고서를 말한. 제20대 국회에서 생산된 조사·분석 회답은 올해 7월 말까지 약 4만 4,600건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행정심판위는 "일정 기간 이후에는 조사·분석 회답을 공개해 국회 정책아이디어 공유를 활성화하고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정 기간의 기준은 "국회의원에게 회신한 후 1년"으로 결정했다.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12월 국회도서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에게 송달한 후 1년이 지난 외국 번역자료는 공개하라"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은 올해 1월부터 '외국법률번역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심판 결과와 관련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후 국회 정보공개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던 조사·분석 회답자료에 대해서도 향후 대국민 공개 전환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 소속기관이 만든 조사·분석 회답 자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자료 공유를 통한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의원의 입법 아이디어 보호와 인용자료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먼저 구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공개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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