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대법원 "톨게이트 수납원은 파견근로자..도로공사, 직접 고용해야"
서명원 | 승인 2019.08.29 14:40
ⓒKBS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후 6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라며,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했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된 제1심에서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며,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2017년 2월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파견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요금수납원들의 승소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하급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요금수납원 중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7월 1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모두 도로공사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항소심 판결 직후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 명 중 5천여 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했다. 반면, 나머지 1,500여 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해 7월 1일 전원 해고됐던 바 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