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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안심대출 배제 문제, 알고 있다"
정도균 | 승인 2019.08.29 14:40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MBC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9월 출시되는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와 관련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가 배제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 금융산업의 문제점은 보수적이고 안정 위주인 점"이라고 말했고, "파생결합펀드(DLF)·파생결합증권(DLS)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장병완 대안정치 의원의 지적을 받은 후, "금융위는 좋은 취지로 (상품을 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억울한 느낌이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문제가 뭔지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번에 20조 원 규모로 했다"며, "재원이 많으면 하겠지만, 이 상태에서 여유 있으면 갈 수도 있지만, 미리 희망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재원 여유가 있을 경우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에게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100% 배제하지는 않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상을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하여 비(非)고정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정책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던 바 있다.

한편, 은 후보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국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받은 후 "기본적으로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 게 있고 보수적이고 안정 위주로 해서 그렇다"며, "과거에는 금융이 지원 기능 위주였는데, 금융산업 자체로 발전하고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을 이끌고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으로 물의를 빚는 DLF·DLS 문제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 사실관계를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은행에 어필하는 방법이 있고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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