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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창원시장이 구청장 임명 위헌 아냐"
서명원 | 승인 2019.09.02 16:15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경남 창원시 5개 구청의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창원시 출신인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은 2018년 2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인 창원시 구청장은 시민의 헌법상 평등권·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일 최 전 대변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주 해당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창원시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의 행정구역 단위에 어떤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해 소극적 평등권 침해가 있다고 해서 관련법 조항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0년 7월 기존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탄생한 통합 창원시는 인구가 105만 명에 이르고, 5개 구(區)의 인구는각각 17만∼25만명에 이르는 등 광역시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다만, 구민이 구청장을 뽑는 광역시·특별시의 자치구(自治區)와 달리 창원시 5개 구는 행정구(行政區)여서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한다.

창원시가 법률상 광역시가 아니면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다"는 취지의 지방자치법 제3조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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