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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정 지급된 청년인턴지원금, 민사재판으로 전액 반환 청구 가능"
서명원 | 승인 2019.09.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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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청년인턴 지원금이 부정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사업 위탁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청년인턴 지원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사는 B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맺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금 1억 1,41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B사는 실제 130만원인 인턴 임금을 150만 원이라고 부풀려 9,907만 원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정부 사업인 청년인턴지원금과 관련된 소송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형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1심은 "A사와 B사가 맺은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약의 반환규정을 근거로 한 반환청구는 사법상 권리 행사"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환 범위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청년인턴지원금 전액이 반환 범위"라며, "지급된 9,907만 원 중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4,765만 원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은 "민사소송 대상이 맞고, 지원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등 제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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