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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10월 창당…중기부 "법리 검토 중"
정도균 | 승인 2019.09.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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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 창당과 '직접 정치'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말까지 창당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당이 가능한 지 법리검토를 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을 선언했다. 민주평화당은 '약자동맹'을 명분으로 공동연대를 약속했다.

소공연은 이날 김임용 수석부회장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오는 10월 말까지 창당발기인 1만 명을 모아 창당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소상공인 국민행동이 정당 등록을 마무리하면, 민주평화당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외연을 확장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 현안들이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은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심각한 병폐 때문"이라며, "정치권에 기대지 않고 건전한 정치참여로 직접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의 창당 배경을 설명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소상공인 국민행동의 창당 작업에 전당적인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정치적 연대를 위해 '약자동맹'의 일원으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업계 숙원인 최저임금 차등적용·고시 월환산액 표시 삭제 등을 부결한 후 이에 반발해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면서 독자노선을 걸었다. 이어 7월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다만, 소공연이 실제로 '직접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공연의 정치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정치참여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제1항)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특정인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제2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정관에서 '정치참여 금지조항'을 통째로 삭제한 정관개정안을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고, 설령 정관개정안이 승인받지 못하더라도 새 정당은 소공연과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법 소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기부는 "소공연의 정치세력화는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공연이 이날 발표한 창당 선언문을 보면 소공연이 창당의 주체로 보인다"며, "설령 정관 개정안이 승인되더라도 창당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는 법리 검토를 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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