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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법무장관 임명 "의혹 만으로 임명안하면 나쁜 선례"
정도균 | 승인 2019.09.09 16:40
문재인 대통령 ⓒMBC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의혹 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 등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직접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임명장 수여식도 이례적으로 TV로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공약을 최대한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 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무거운 마음이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반칙·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보고서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 끝내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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