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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논란 이어지자 "전임 장관 지시사항" 해명
정도균 | 승인 2019.09.16 16:25
ⓒMBC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연이어 해명했다.

법무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인권 보호 ▲무죄 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박상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에 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제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피의사실 공개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는 상황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적극적으로 '선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보준칙 개정이 추진되는 것을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책 추진 시점 등에 비춰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언론에 보도된 (공보준칙 개정 관련) 내용은 논의 중인 초안"이라며, "▲검찰 ▲대법원 ▲변협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기 위한 당정 협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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