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검찰/경찰
법무부 '검찰개혁 조직' 출범…조국 "견제와 균형의 원리"
서명원 | 승인 2019.09.17 17:05
ⓒmbc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17일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취임 이틀째인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활동 지원과 검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활동 분야는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감찰제도·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구성 등 조 장관 지시사항을 비롯해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재발방지 방안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됐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았고, 부단장은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있다가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파견된 이종근(50·28기) 차장검사가 맡았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 ▲김수아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조 장관은 이들에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이달 안에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 직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제안도 받을 예정이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