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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2년 연속 9만 건 이상 ↓…이혼소송은 3년 만에 ↑
서명원 | 승인 2019.09.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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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법원에 접수된 민·형사 사건이 2017년도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가사사건 건수는 7천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 사건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9만 건 이상 감소하면서 전체 소송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33%(15만 7,203건) 줄었다.

18일 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접수된 소송 건수는 총 658만 5,580건으로, 2017년 674만 2,783건보다 15만 7,203건 줄었다.

법조계는 이런 추세를 놓고 "형사사건 감소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형사사건은 2017년 161만 4,463건이 접수됐지만, 2018년에는 151만 7,134건이 접수돼 9만 7,329건(6.02%) 줄었다.

이는 171만 4,271건이 접수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9만 건 이상 감소한 것이라서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로 민생범죄 발생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인지수사 감소"를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죄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는 '인지수사'를 줄였다. 법조계는 이를 주목하면서 "이로 인해 형사사건 건수도 크게 줄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천 건을 상회하던 검찰 인지수사 건수는 문 총장이 취임한 2017년 3,531건으로 급감했고, 2018년에는 2,592건으로 줄었다.

다만,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였던 이혼소송 접수 건수는 3년 만에 늘어났다. 이혼소송 건수는 ▲2015년 39,287건 ▲2016년 37,400건 ▲2017년 35,651건으로 줄었지만, 2018년에는 36,054건으로 전년 대비 1.13% 늘어났다.

또한, 2010년 4월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전면 확대된 전자소송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접수된 특허소송 878건과 행정소송 21,440건은 전부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소송과 행정소송은 2017년에도 모든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도 ▲제1심 합의 사건 38,268건 ▲단독사건 16만 255건 ▲소액사건 54만 2,408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가사소송도 전체 접수 건수의 70.9%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 ▲사법행정 내역 ▲법원과 재판 분야별 통계 등을 담고 있다. 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에서 자료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고,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rary.scourt.go.kr)에서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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