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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우조선 매각' 국민감사 기각 취소해야" 헌법소원 제기돼
정도균 | 승인 2019.09.18 13:00
ⓒ헌법재판소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지난 5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감사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헐값에 넘기고 '매각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감사원은 7월 9일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대책위는 "당시 감사원은 '대우조선 지분 매각은 매각이 아닌 투자'이고, 대우조선 매각은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헌법상의 청원권과 알 권리를 침해했고, 국가의 의무인 경제원칙에도 반한다"며, "산업은행장이 공정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 대우조선 주식을 매각한 부분에 관한 기각 결정을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정의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라며, "대우조선 '특혜 매각'이라는 위법행위가 바로잡혀 전면 철회될 때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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