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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멸균장갑 포장 갈이는 불법 의약외품 제조…약사법 위반"
서명원 | 승인 2019.09.19 17:10
ⓒKBS

대법원이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밴드·거즈의 포장을 뜯어 새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의약외품 제조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모(49)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월 형·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09년 4월 경기 이천에 미허가 사업장을 차려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 포장을 벗겨 새로 포장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약사법상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로 기소됐다.

임 씨는 멸균장갑과 같은 방식으로 멸균밴드와 멸균거즈 등 총 1억 2,866만 원 상당 의약외품을 만들어 판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임 씨는 이렇게 만든 의약외품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의약외품 허위 기재), 모기 기피제를 제조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혐의(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등 혐의도 받았다.

제1심은 "불법 의약외품 제조·판매"라면서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제품의 모습이나 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했고, 대법원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해 별개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므로 재포장행위를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임 씨의 재포장 행위를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월 형·집행유예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임 씨의 최종 형량은 징역 8월 형·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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