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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른 공무원에 수 차례 뇌물 전달하려 한 공무원, 뇌물취득죄"
서명원 | 승인 2019.09.20 16:20
ⓒKBS

대법원이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부터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돈을 해당 공무원에게 수 차례 전달하려고 했다면, 적극적으로 뇌물을 취득한 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금품 전달 시도가 있었다면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뇌물 범죄 과정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한 제삼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일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경기 의왕시 5급 공무원 백 모(6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2016년 8월 임 모(49) 씨로부터 의왕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과 함께 의왕시 고위공무원 A씨에게 전달할 뇌물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는 이 돈을 A씨에게 여러 차례 전달하려고 했지만, A씨는 "큰일 난다"면서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백 씨가 단순히 임 씨의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는지"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뇌물을 요구한 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1심과 항소심은 "백 씨는 2015년에도 2천만원을 전달하려다 A씨가 거절한 적이 있고, 임 씨의 차량에서 A씨에게 수 차례 돈을 건네려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백 씨를 임 씨의 단순한 수족이나 사자(使者)로 볼 수는 없고, 별도의 독립적인 역할을 한 제삼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제삼자 뇌물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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