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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율 최근 6년 동안 80% 유지…법정구속은 크게 ↑
서명원 | 승인 2019.09.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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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2013년 이후 80%선을 유지했고, 불구속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청구된 구속영장 3만 65건 중 발부된 건수는 2만 4,457건으로 81.3%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3년 81.8% ▲2014년 79.5% ▲2015년 81.9% ▲2016년 81.8% ▲2017년 80.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3년 처음으로 81%대 발부율을 기록한 후로는 2014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크게 늘었다. 제1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2002년 5,168명에서 2018년 1만 2,314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사례가 줄었고,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되는 사례는 늘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불구속 재판 기조가 점차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기록만 보고 형식적으로 심사해 도장을 찍어주는 등 느슨하게 운용되던 영장재판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2018년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5만 701건 중 발부된 건수는 21만 9,815건(87.7%)을 기록하는 등 2014년 이후 발부율이 가장 낮았다.

2014년 91.7%에 달했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15년 89.7%로 떨어진 후 ▲2016년 89.2% ▲2017년 88.6%로 꾸준히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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