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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 형…일부 감형
서명원 | 승인 2019.09.20 16:20
이희진 씨 ⓒKBS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월 형·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면서, 122억 6천 7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제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형·벌금 200억 원·추징금 약 130억 원에 비하면 약간 낮아진 형량이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동생(31)은 징역 2년 6월 형·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의 동생은 제1심에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벌금 100억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아울러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 모(31) 씨와 김 모(31)씨도 제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6월 형·집행유예 1년과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2~8월 약 6개월 동안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이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 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는 등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졌다.

제1심은 "이 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크다"면서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유죄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바꾸고, 무죄 일부를 유죄로 바꾸면서, "이 사건은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는 취지로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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