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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SBS, 손혜원 투기의혹 반론 보도해야"
정도균 | 승인 2019.09.20 16:20
손혜원 무소속 의원 ⓒMBC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SBS는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바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면서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SBS 보도 내용 중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 4개 사항에 대해 "손 의원의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SBS가 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100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SBS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뉴스 보도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이 사건 각 뉴스의 보도 시간 ▲보도 방법 ▲보도 횟수, 분량 ▲총 보도 중 변론에 할애된 부분의 비중과 내용 등에 비춰보면 손 의원에게 별도로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SBS 끝까지 판다' 팀은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혜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그러자 손 의원은 2월 서울중앙지법에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고, 9월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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