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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재판부, '삼성 추가 뇌물' 증거 미국 로펌 통해 직접 확인하기로
서명원 | 승인 2019.09.23 17:00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따져보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제사법공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서는 미국의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대한 사실조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에 "10월 초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 중 정당한 질의 사항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포함해 사실조회 할 사항의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소장에 추가했다.

당시 검찰은 삼성이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로부터 430만 달러(약 51억 6천만 원)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해 이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추가됐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액은 기존의 67억 7천만 원에서 119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된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권익위에서 이첩된 송금액 인보이스는 출처가 불명확한 사본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해당 인보이스의 증거능력을 검증하기로 결정했고,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진행은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6월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되면서 심리가 재개됐던 바 있다.

이날 검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 진술 청취를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 현황을 확인해보니, 회신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하고 7개월 이상 걸린다"는 등 재판 지연을 우려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 절차를 진행한 후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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