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대법원 "멸종위기종 진열은 무죄…수입할 때만 허가 필요"
서명원 | 승인 2019.09.25 16:10
ⓒKBS

대법원이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카페에 점유·진열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반드시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수입할 때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5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허가를 받지 않고 살거타 거북 등 19마리의 멸종위기종을 자신의 동물체험 카페에 점유 또는 진열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육지 거북·보아뱀·멕시코도롱뇽 등 멸종위기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혐의도 받았다.

제1심은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멸종위기종을 점유·진열한 부분은 무죄"라면서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멸종위기종의 점유·진열은 현행법상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무죄"라며, "A씨가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수입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멸종위기종을 사육한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