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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10월 30일부터 시작
서명원 | 승인 2019.09.25 16:10
최순실 씨 ⓒKBS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이 10월 30일부터 시작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월 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따라서 최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사건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9일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대체로 제시하고 있다.

최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파기환송심의 쟁점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씨와 같은 날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달 초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담당 재판부들도 곧 재판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최 씨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아 심리할 예정이고, 이 부회장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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