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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청 책임으로 하청 휴업…불가항력 아니면 수당 줘야"
서명원 | 승인 2019.09.26 16:10
ⓒKBS

대법원이 "원청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하청 회사가 휴업한 경우,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라면 하청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57)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대표인 강 씨는 2017년 5월 한 달 동안 휴업을 하고서도 근로자 50명에게 휴업수당 9,747만여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업장 내 크레인 충돌 사고로 하도급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를 운영하던 강 씨는 도급받은 작업을 일시 중단했고,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면 사용자는 그 기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심과 항소심은 "강 씨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했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청으로부터 휴업수당 목적의 돈을 받아 일부 근로자들에게 줬다"는 사정도 고려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건 유사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강 씨가 휴업한 것은 불가항력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강 씨에 대한 벌금 1천만 원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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