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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현정은, '파생상품 손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 배상해야"
서명원 | 승인 2019.09.26 16:10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KBS

법원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그룹과 파생금융상품 손실을 두고 진행한 소송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1,700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1심은 "현 회장 등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남양우)는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 중 19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대 측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함으로써 현대엘리베이터에 7천억 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된 파생금융상품은 현대상선의 주가 추이에 따라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나눠 갖고,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 측이 손해를 보는 구조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쉰들러 측은 2014년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고, 감사위원회가 답변하지 않은 후에는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그동안 쉰들러 측은 "현대 측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대상선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로 하여금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거액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제1심 법원은 "현 회장 등 경영진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은 정상적인 경영상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일부 뒤집혔다.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유지가 목적이었다'는 쉰들러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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