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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소송 항소심 "이혼 허용…임우재에 141억 원 지급해야"
서명원 | 승인 2019.09.26 16:1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MBC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제기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제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면접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났고, 명절과 방학 시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은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적으로는 부모 중 한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갖게 될 경우 자녀의 정체성 형성 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으니, 균형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기존 86억 원에서 141억 1,300만 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전 사장)의 재산이 증가해 재산 분할 금액이 늘었다"며, "이 사장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반면, 임 전 고문은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이와 같이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예상한 결과"라며, "제일 중요한 이혼 및 친권·양육에 대한 판결은 제1심과 동일하게 나왔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 분할은 재산에 변동이 있으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면접 교섭 내용은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반면, 임 전 고문의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고,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했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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