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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檢, 개혁 요구 커지는 현실 성찰해서 수사관행 개혁돼야"
서명원 | 승인 2019.09.27 16:10
조국 법무부 장관 ⓒMBC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개혁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위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에는 '그만큼 이번 사안이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엄중하다'는 판단도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는 등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고,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논란이 국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 전문이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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