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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찬성…나경원 "조국 물타기 아니면 찬성"
정도균 | 승인 2019.09.27 16:10
ⓒKBS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을 계기로 국회에서 불거진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수조사는 24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처음 국회 차원의 의제로 제안했고,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했다. 이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거리낄 게 없다"는 등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과 나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자녀 교육 특혜로 이어진다'는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논문 제출이나 교과 활동 등 입시 관행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윤리위를 통해서 해도 좋고 따로 독립기구를 만들어 제보와 조사를 담당토록 하는 것도 좋다"며, "교육공정성 확보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제기한 야당은 물론 언론도 찬성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교육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회가 나설 시간"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임하되, 국회는 교육 공정성을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75%가 찬성하는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제도 개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필요하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국회의원 자녀 입시 부정 의혹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국민도 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수조사 제안은 사실상 나 원내대표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조 장관 자녀들의 입시 특혜 의혹을 맹렬히 공격했던 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딸의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 부정입학 의혹 ▲아들의 서울대 실험실 연구 특혜 의혹 ▲아들의 영문 포스터(발표요약문) 제1저자 등재 논란으로 여권에서 역공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심 대표는 "국회의원 자녀들의 경우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는 방안을 제안했고, "국회 의결로 감사원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중에서는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한 조사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나 원내대표도 전수조사 제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저는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를 경계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정의당의 제안 이후 3일이 지나 더불어민주당의 호응이 있었던 것은 26일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국면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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