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판부 "檢,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서명원 | 승인 2019.09.30 17:05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KBS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재판부가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배를 지적하면서 검찰에 해명을 요구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 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써,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 취지의 원칙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공소사실이 장황하고 산만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내용은 범죄 일람표에 잘 특정돼 있는데, 본문에 공소사실을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 적법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실행행위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들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누락됐다"며 "피고인들이 직접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밑에 수많은 사람이 없었다면 범행이 성립되지 않았을 테니, 이들이 공동정범인지, 혹은 간접정범인지 등을 특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수족이 돼 (범행을) 충실히 이행한 이들이 업무방해 피해자로 기재된 것도 모순"이라며, "피고인들이 상법상 일반 회사의 대표이사 임명에 관여한 것이 이들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지, 김 전 장관이 부하들에게 부당 전보에 대한 기안을 작성하게 시킨 것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라"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2019년 1월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중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들이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