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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 소환 통보…심상정 "체포동의 요청해야"
정도균 | 승인 2019.09.30 17:05
ⓒKBS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0월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2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환을 요구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향후 수 주에 걸쳐 자유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의원 59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소환을 통보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요구대로 출석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소환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개별 의원들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들도 "당내 협의를 거쳐서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심 대표는 출석하면서 "최근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 수사를 하는데, 패스트트랙같이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은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딘지 국민들은 의아해한다"며, "법을 무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과 관련해 "검찰에서 즉시 소환조사를 해야 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1야당이라고 해서 검찰의 칼이 무뎌선 안 된다"며, "엄정히 법에 따라 소환 조사해야 하고 법치를 무력화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 시간과 장소가 갑자기 바뀌어 격렬히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입각한 회의 소집이었고, 회의 소집마다 간사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심 대표는 4월 30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을 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했다. 검찰은 심 대표를 상대로 국회 충돌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사건 일체를 10일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이날까지 현역 의원을 소환한 것은 김관영·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심 대표 등 3명이다.

사건 송치 후 검찰은 이달 중순부터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과·의안과 직원 약 10명을 참고인(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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