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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주지검 영장 회수 폭로' 검사에 대한 경고 처분 취소해야"
서명원 | 승인 2019.10.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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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윗선에서 무단 회수했다"는 문제를 공론화한 검사가 "조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일 진혜원(44·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진 검사는 2017년 6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면서 A씨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했고, "A씨의 휴대전화·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서를 만들어 윗선에 보고했다.

당시 김한수(53·연수원 24기)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법원 접수과정에서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영장 청구서를 회수했고,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과 당시 이석환(55·연수원 21기) 제주지검장 등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하니, 지휘부를 감찰해 달라"는 취지의 경위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회수하는 사례는 보기 드문 일로써, '차장결재'를 마친 후 정식으로 접수된 영장을 회수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 지검장과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21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감찰 결과, 김 전 차장은 "제주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자 바로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 검사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본부가 자신에 대한 정기감사 및 추가 감사를 진행해 형평에 어긋난 경고 처분을 내렸다"는 취지의 주장도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영장 회수 사건과 관련해 '애초에 진 검사의 영장청구가 부당했다'는 지적 등 총 22건의 지적사항을 내렸고, 이는 제주지검 20명의 검사가 받은 총 83건의 지적사항의 26.5%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진 검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검찰 내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검사에게 표적 감사와 꼬투리 잡기식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무부는 2018년 2월 김 전 차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서는 "주임 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해 검찰 불신을 가져온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전 차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6월 제1심에서 승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7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사표를 냈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당시 김 전 차장의 제1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 직원은 영장 재검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법원에 영장 청구서를 넘겼고, 회수하는 과정은 적법했다"는 등 김 전 차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2회 기각됐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보복 수사 논란 등이 있을 것을 우려한 윗선의 판단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조직 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 검사가 사건 발생 직후 선배들에게 영장 청구서 회수 경위를 물어보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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